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6		2023년 9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

2.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3.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나. 소위원회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정비 (안 제10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사회복지과

3.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입법예고(2023. 8. 2. ～ 2023. 8. 2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승락)

❍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1) 안 제3조(구성)

❍ 현재 위원회는 당연직(서대문구 공무원) 3명(구청장 포함)과 위촉직 7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직 7명 중 5명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고 구의원 및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다양하게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폭넓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정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바 타당한 개정이라 할 수 있음.

2) 안 제7조의2(소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업은 9개로서 각 사업별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따를 경우 그 적정인원이 7명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심의를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내실있는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사 위탁 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명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근 거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지정 심사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보건복지부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5인내외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5인이상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내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언어발달지원사업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5인내외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5인이상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5인내외	서울시 사업지침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5인내외	서울시 사업지침
장애인복지 공모사업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5인내외	서대문구 방침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Ⅶ. 토 론 요 지 : 없음

Ⅷ.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

Ⅸ. 소수의견요지 : 없음